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패키지 논의 결과 향후 수가 확대를 위해 건보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렇다할 결과물은 없었다.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수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22일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퇴장하면서 파행됐지만 일주일만에 재개했다.복지부 김한숙 과장(왼쪽)과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오른쪽)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백브리핑에서 수가 관련 의정간 일부 합의점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선 재정중립 상태에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면서 적정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이견이 없고, 소청과·산부인과 등 단계적 추가 확대 필요성도 공감한다. 여기에 (수가 인상)시스템도 함께 개선해야한다는 부분을 제안했다"고 했다.즉, 필수의료 행위임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하자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의-정이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하지만 지불제도 구조개선, 추가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못한 채 마무리 됐다.■복지부vs의협, 의대증원 입장 평행선의협은 지난 주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퇴장한 것과 달리 '대화'를 강조하며 정부 또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의협이 의대증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긴 했지만 의대증원 관련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지루한 샅바싸움에 들어가는 모양새다.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증원 관련해서는 평행성을 유지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인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 지속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짚었다.양 단장은 충남의대를 경우 현재 정원 110명에서 4배에 달하는 410명을 요구했으며 을지의대는 현재 정원 40명에서 3배 많은 120명을 제출하는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청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라며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특히 양 단장은 최근 의료계 분위기를 전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의협 협상단이 협의체 자리에 앉은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다"라며 "붕괴되어 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정간 협력과 단합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사들은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단장은 정부를 향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거듭 요구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양 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정 정책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체계 개선 그리고 전공의 등 근무 여건 개선과 같은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은 의대증원 선결조건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의사 수가 늘면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증가해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서도 "만약 의협이 의사의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의사 개인의 직업윤리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대한의사협회의 궐기대회 이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수가협상 실무진을 통해 의협에게 하는 협박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의 수가협상에도 의미가 없다. 파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수가협상 전부터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수가협상과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는 별개"라고 명확히 밝혔다. "환산지수를 협상하면서 물가 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인상 여건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단하고 우선 기존의 필수의료수가부터 환산지수를 10% 인상하는 것이라면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보지 않는다.  환산지수와 급여화 보상을 연계하면 실제 보상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분이 되도록 내과계, 신경외과계, 신생아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가, 분만 관련수가 등 시급한 저수가 의료분야 부터라도 환산 지수를 차등 인상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급여에 의존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가를 인상해야지 수가부터 올리고 들어가기에는 국민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 오해하지도 않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비정상으로 왜곡된 의료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비급여에 자꾸 의존해야 되는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체계로 가자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비급여에 자꾸 의존해야 되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해서 건강 보험 진료만으로 정상적으로 의료 기관이 운영되는 체계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인 보장성을 반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아주 급하게 지금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7월 2~3인실을 급여화하는 것도 시급한 게 아니다.   문재인 케어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한국 의료가 오히려 파탄나고 의료의 질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작년부터 필수의료 정상화가 우선선행 되어야한다는 방법적인 면을 많이 주장하고 제대로된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가협상 실무진을 통한 의협 협박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 정상화 이후로 문재인케어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수가협상은 의미 없다. 정부는 실무책임자 뒤에 더이상 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